공감만세 활동 소식 (2022/10/05)

공감만세_고향사랑기부제 AtoZ [메인으로]

일시: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19:00 ~20:40
세션1: 일본 사가현 고향세 민간단체(CSO) 협력 모델 : 지정기부금제도 운영 사례
발표: 이와나가 코조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
세션2: 지역의 문화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
발표: 김민주 울프하우스 대표

[이와나가 코조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 (NPO법인 일본IDDM네트워크 사무국장 겸임)

Q1. CSO에 상당 부분을 위임 및 위탁하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가현에서는 실제로 어떤 실수나 부정사례가 있었는지?

• 사가현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도 NPO 직원으로 활동 가능/ 이와가나 코조도 NPO법인 사무국장을 겸임, 최근 샤인머스켓 품목으로 답례품을 선정하였는데 생산자의 실수로 가능하다고 한 기간에 물품 배송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 문제 발견 즉시 현에 보고하고 경위서를 쓰며 행정 및 서류적으로 1차적 행정 처리 / 기부자 대응으로서는 기부자 전원에서 연락해서 사과를 하고, 답례품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다른 답례품, 혹은 내년 샤인머스켓 제공 등) / 기부자 대응이 우수해, 사가현 행정에서도 기부자들이 사가현에 컴플레인 걸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음

• 두번째 사례 NPO사무소를 사가현에 두지 않고 유령회사처럼 꾸미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은 곳 적발, 발견 즉시 지정취소/

•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마다 즉시 대응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교육을 통해 실수를 방지하려고 노력

Q2. 고향세는 총무성에서 지방정부로 전달된 후 CSO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세를 CSO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자금 활용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 총무성에 전달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모금, 지방정부에서 CSO로 전달

• 자금 활용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 CSO홈페이지에 매년 전체 공개로 보고, 이와 별도로 감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음 / 감사는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음 기부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기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Q3. 답례품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매우 심할 텐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 이 부분도 현에서 담당하지 않고, CSO에서 관여하고 있음

• 현은 법령상으로 지정한 답례품인지 아는지에 대한 판단하고 있음/ CSO에서 답례품을 선정/ CSO의 역량별로 모금액이 차이 남

Q4. CSO 중 야마토초 카와카미 예시 외에 특징적인 CSO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 (피스윈즈재팬) 재해지원, 유기견 보호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 아리타야키라고 도자기 만드는 전통 기술, 공예를 부흥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매년 1억엔 이상 모금

• (IDDM네트워크) 어린이 1형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4억엔 이상 모금

Q5. 현재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고향세 업무에 대한 민간이양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 규정 등에 근거하여 조례상으로 규정했을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행안부에서는 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 가능하다라고 함) 일본의 고향세 제도와 한국의 고향세 제도가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 부탁.

• 일본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음 /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가현의 사례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 보통 공무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데, 사가현은 실패해도 괜찮다며 부담감 덜었던게 성공의 주요 원인

[김민주 울프하우스 대표]

Q1. 대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 창업일 것 같은데.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아 취업률을 평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예술문화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나 비전이 무엇있을지?

• 문화예술가 2. 관광업 전문가(기획자) 3. 행정기관에서 1,2번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

Q2.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이 인근 오사카나 교토 혹은 도쿄 등 대도시로 빠져나갈 경우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 오사카와 교토 인근에 위치, 재학생이 매년 80명이 발생, 학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형성, 그 자원을 보기 위한 관광객, 관계인구 유입

• 따라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더라도 다른 지표로는 긍정적 영향 가능